「猶予する」は韓国語で「유예하다」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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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를 유예하다. |
納税を猶予する。 | |
・ |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
最高裁判所は被告人に罰金1,000万ウォンの宣告を猶予した原審が確定した。 | |
・ | 실형이란 집행유예가 붙지 않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
実刑とは、執行猶予が付かずに懲役刑や禁錮刑で刑務所に収監される判決を受けることです。 | |
・ |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형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
執行猶予の付いていない刑を実刑と言います。 | |
・ | 구형이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求刑が懲役3年以下の場合は執行猶予がつく可能性が高いです。 | |
・ | 불기소 처분에는 그 이유에 따라서 무혐의, 혐의불충분, 기소유예 3종류가 있습니다. |
不起訴処分には、その理由に応じて嫌疑なし、嫌疑不十分、起訴猶予の3種類があります。 | |
・ | 정부의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로 위기를 넘기고 있다. |
政府による融資満期延長や利子返済猶予措置で危機を免れている。 | |
・ |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처를 실행했다. |
小商工人向け融資の満期の延長と返済猶予措置を実行した。 | |
・ |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
執行猶予なしの懲役2年を求刑します。 | |
・ | 기소되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
起訴されても執行猶予判決を狙おうとすれば、一番大切なのは被害者と示談をすることです。 | |
・ | 폭행죄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
暴行罪の初犯なら執行猶予になる可能性が高い。 | |
・ | 초범이라도 피해액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初犯であっても被害額によっては執行猶予がつかないケースもありま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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