懲罰的
・ |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해서 징벌적인 형벌을 과하다. |
被害者の感情に配慮して懲罰的な刑罰を科す。 | |
・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장래에 동일한 행위를 억지할 목적으로 실제 손해 배상을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
懲罰的損害賠償とは、将来の同様の行為を抑止する目的で、実際の損害の賠償を上回る賠償額を課すこと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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