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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란,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해, 형을 선고하기 위해 형사 재판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起訴とは、被告人の有罪と無罪を判断し、刑を宣告するための刑事裁判を提起する手続です。 | |
・ | 비교적 장기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형사소송법상 구류라 한다. |
比較的長期にわたって身体の自由を拘束することを刑事訴訟法上勾留という。 | |
・ | 난폭 운전을 한 것 자체가 형사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다. |
あおり運転をしたこと自体が刑事責任に問われる可能性もある。 | |
・ | 법원은 민사 형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다. |
裁判所は、民事、刑事等に関する紛争を法的に解決する国家機関である。 | |
・ | 형사 소송은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刑事訴訟は、起訴された被告人が犯罪行為を行ったのかどうか、判断するための手続です。 | |
・ | 형사 재판에 있어 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소추하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합니다. |
刑事裁判において検事は被疑者や被告人を訴追するために捜査や裁判に関わります。 | |
・ | 검찰은 그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検察はその事件を刑事2部に割り振り、捜査に着手した。 | |
・ |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
刑事被告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弁護人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 | |
・ |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
ここ最近、高速道路での大きな事故が続出している。 | |
・ | 형사재판법의 제1인자 |
刑事訴訟法の第一人者 | |
・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刑事裁判と民事裁判の違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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