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이 금하는 도박장 카지노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刑法が禁じる賭博場・カジノの合法化を進めている。
・	형법에는 협박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刑法には脅迫罪についての規定があります。
・	유기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하나입니다.
	遺棄罪は、刑法に規定された犯罪の一つです。
・	형법에는 정상 참작이나 감형에 관해 판사의 자유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刑法は、情状酌量や減刑に関して裁判官の自由裁量を認めております。
・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刑法の定める範囲内で情状を酌量し判決を下すことである。
・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憲法裁判所は、刑法に定められている堕胎罪に対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いう決定をくだした。
・	상대에게 폭행을 가해 부상을 입히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라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相手に暴行を加えて怪我を負わせた場合、刑法上「傷害罪」という犯罪にあたります。
・	형법상의 위법 행위에는 형벌이라는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刑法上の違法行為には刑罰という厳しい制裁が加えられる。
・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法律には民法、刑法、商法などがある。
・	형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관련한 기본 법전이다.
	刑法は国民の基本的人権に直接かかわる基本法典である。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犯罪と刑罰に関する法律を刑法という。
・	형법이란, 범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刑法とは、犯罪とそれに対する刑罰の関係を規定する法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