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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とは
意味刑法
読み方형뻡、hyŏng-ppŏp、ヒョンポプ
漢字刑法(刑法)
「刑法」は韓国語で「형법」という。
「刑法」の韓国語「형법」を使った例文
형법이란, 범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刑法とは、犯罪とそれに対する刑罰の関係を規定する法である。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犯罪と刑罰に関する法律を刑法という。
형법에는 협박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刑法には脅迫罪についての規定があります。
형법이 금하는 도박장 카지노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刑法が禁じる賭博場・カジノの合法化を進めている。
유기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하나입니다.
遺棄罪は、刑法に規定された犯罪の一つです。
형법에는 정상 참작이나 감형에 관해 판사의 자유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刑法は、情状酌量や減刑に関して裁判官の自由裁量を認めております。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刑法の定める範囲内で情状を酌量し判決を下すことである。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憲法裁判所は、刑法に定められている堕胎罪に対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いう決定をくだした。
상대에게 폭행을 가해 부상을 입히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라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相手に暴行を加えて怪我を負わせた場合、刑法上「傷害罪」という犯罪にあたります。
형법상의 위법 행위에는 형벌이라는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刑法上の違法行為には刑罰という厳しい制裁が加えられる。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法律には民法、刑法、商法などがある。
형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관련한 기본 법전이다.
刑法は国民の基本的人権に直接かかわる基本法典である。
法律の韓国語単語
성문법(成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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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心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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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流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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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合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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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죄(証拠湮滅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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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려지다(判決が下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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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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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백(虚偽の自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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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하다(釈明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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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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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판단(法的判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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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하다(上訴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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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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