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刑法」は韓国語で「형법」という。
|
 |
|
：형뻡、hyŏng-ppŏp、ヒョンポプ
：刑法（刑法）
|
「刑法」は韓国語で「형법」という。
|
| ・ | 형법이란, 범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
| 刑法とは、犯罪とそれに対する刑罰の関係を規定する法である。 | |
| ・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
| 犯罪と刑罰に関する法律を刑法という。 | |
| ・ | 형법에는 협박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 刑法には脅迫罪についての規定があります。 | |
| ・ | 유기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하나입니다. |
| 遺棄罪は、刑法に規定された犯罪の一つです。 | |
| ・ | 형법이 금하는 도박장 카지노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
| 刑法が禁じる賭博場・カジノの合法化を進めている。 | |
| ・ | 형법에는 정상 참작이나 감형에 관해 판사의 자유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刑法は、情状酌量や減刑に関して裁判官の自由裁量を認めております。 | |
| ・ |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
| 刑法の定める範囲内で情状を酌量し判決を下すことである。 | |
| ・ |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 憲法裁判所は、刑法に定められている堕胎罪に対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いう決定をくだした。 | |
| ・ | 상대에게 폭행을 가해 부상을 입히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라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
| 相手に暴行を加えて怪我を負わせた場合、刑法上「傷害罪」という犯罪にあたります。 | |
| ・ | 형법상의 위법 행위에는 형벌이라는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
| 刑法上の違法行為には刑罰という厳しい制裁が加えられる。 | |
| ・ |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
| 法律には民法、刑法、商法などがある。 | |
| ・ | 형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관련한 기본 법전이다. |
| 刑法は国民の基本的人権に直接かかわる基本法典である。 | |
| 증인（証人） > |
| 법망（法網） > |
| 조례（条例） > |
| 공갈죄（恐喝罪） > |
| 유언장（遺言状） > |
| 대법원장（最高裁判所長官） > |
| 고발하다（告発す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