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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不起訴処分
読み方불기소 처분、pul-gi-so chŏ-bun、プルギソ チョブン
漢字不起訴処分
例文
불기소 처분에는 그 이유에 따라서 무혐의, 혐의불충분, 기소유예의 3종류가 있습니다.
不起訴処分には、その理由に応じて嫌疑なし、嫌疑不十分、起訴猶予の3種類があります。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되었다.
加害者は刑事事件で不起訴処分になった。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被害者との示談ができれば、不起訴処分になる可能性が高くなります。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판단합니다.
刑事事件においては、検察官が起訴するか、不起訴とするかを判断します。
검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필요에 따라 구류하고,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検察官は、逮捕された被疑者を必要に応じて勾留し、起訴・不起訴を決定する役割を担っています。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 되었다.
警察から嫌疑なしの処分を受け、不起訴になった。
불기소 처분에는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등의 불기소 이유의 종류가 있다.
不起訴処分には、嫌疑なし、嫌疑不十分、不起訴処分など、不起訴理由の種類がある。
검찰관이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를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한다.
検察官が、起訴をしないという判断をした場合のことを、不起訴処分がされたという。
검찰의 판단에 의해 형사 사건의 공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한다.
検察官の判断によって刑事事件の公訴がなされないことを不起訴処分という。
法律の韓国語単語
녹취록(発言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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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 법권(治外法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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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裁判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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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法律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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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소송(親子関係確認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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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刑事告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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