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罪を認定する」は韓国語で「유죄를 인정하다」という。
|
![]() |
살인범(殺人犯) > |
소년법(少年法) > |
간이 법원(簡易裁判所) > |
유예하다(猶予する) > |
법령(法令) > |
참고인(参考人) > |
소송되다(訴訟される) > |
공판(公判) > |
개정하다(改正する) > |
사법(司法) > |
법적 구속력(法的拘束力) > |
제재하다(制裁する) > |
구형(求刑) > |
벌금을 물다(罰金を取られる) > |
소급되다(遡及される) > |
유죄 판결을 내리다(有罪の判決を下.. > |
엄벌에 처하다(厳罰に処する) > |
유예 기간(猶豫期間) > |
절도죄(窃盗罪) > |
기소하다(起訴する) > |
사법 기관(司法機関) > |
범법자(法を犯した者) > |
기소(起訴) > |
상황 증거(状況証拠) > |
판검사(判事と検事) > |
쌍방 과실(双方過失) > |
방증(傍証) > |
소환하다(召喚する) > |
항소하다(控訴する) > |
구형하다(求刑す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