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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전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
改正前の事件には遡及されない。 | |
・ | 위약금은 소급적으로 취급되므로 위반 발생 시점부터 계산된다. |
違約金は遡及的に扱われるので、違反発生時点から計算される。 | |
・ | 최대 10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最大10年遡っての遡及請求ができます。 | |
・ | 당 규정은 올해 3월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
当規定は本年3月に遡及して適用される。 | |
・ | 법을 소급하다. |
法を遡及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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