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遡及される」は韓国語で「소급되다」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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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전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
改正前の事件には遡及されない。 | |
・ |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할지 심의하고 있어요. |
新制度を遡及適用するかどうか審議しています。 | |
・ | 개정법의 효력을 시행일까지 소급시켜요. |
改正法の効力を施行日まで遡及させます。 | |
・ | 이 제도는 전년 4월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この制度は前年4月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판결의 효과를 계약 체결 시까지 소급시켜요. |
判決の効果を契約締結時まで遡及させます。 | |
・ | 새로운 규칙을 소급해서 실시할지 검토 중이에요. |
新しい規則を遡及して実施するか検討中です。 | |
・ | 이 법 개정은 공포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この法改正は公布日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새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할지 검토 중이에요. |
新基準を遡及して適用するかどうか検討中です。 | |
・ | 이 법 개정은 전월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가져요. |
この法改正は前月から遡及して効力を持ちます。 | |
・ | 새 제도는 전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新制度は前年度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이 규정은 작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この規定は昨年1月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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