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遡及される」は韓国語で「소급되다」という。
|
![]() |
・ | 개정 전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
改正前の事件には遡及されない。 | |
・ |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할지 심의하고 있어요. |
新制度を遡及適用するかどうか審議しています。 | |
・ | 개정법의 효력을 시행일까지 소급시켜요. |
改正法の効力を施行日まで遡及させます。 | |
・ | 이 제도는 전년 4월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この制度は前年4月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판결의 효과를 계약 체결 시까지 소급시켜요. |
判決の効果を契約締結時まで遡及させます。 | |
・ | 새로운 규칙을 소급해서 실시할지 검토 중이에요. |
新しい規則を遡及して実施するか検討中です。 | |
・ | 이 법 개정은 공포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この法改正は公布日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새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할지 검토 중이에요. |
新基準を遡及して適用するかどうか検討中です。 | |
・ | 이 법 개정은 전월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가져요. |
この法改正は前月から遡及して効力を持ちます。 | |
・ | 새 제도는 전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新制度は前年度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이 규정은 작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この規定は昨年1月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유예 기간(猶豫期間) > |
실효 지배(実効支配) > |
재판관(裁判官) > |
피소되다(訴えられる) > |
제소하다(提訴する) > |
수뢰죄(収賄罪) > |
배상금(賠償金) > |
증거 인멸죄(証拠湮滅罪) > |
옥살이(監獄暮らし) > |
저작 인접권(著作者人格権) > |
실정법(実定法) > |
상속인(相続人) > |
정상을 참작하다(情状を酌量する) > |
로펌(ローファーム) > |
업무상 횡령(業務上横領) > |
복권하다(復権する) > |
무법천지(無法地帯) > |
입법(立法) > |
변호(弁護) > |
판결하다(判決する) > |
항변하다(抗弁する) > |
제3자(第三者) > |
가중 처벌(加重処罰) > |
직무 유기(職務怠慢) > |
특례법(特例法) > |
간이 재판(簡易裁判) > |
공정 증서(公正証書) > |
미필적고의(未必の故意) > |
반성문(反省文) > |
진술(陳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