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権法」は韓国語で「저작권법」という。
|
・ |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
著作物は著作権法によって権利が守られています。 | |
・ |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著作権法は、著作物に関する著作者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の法律です。 | |
・ | 지식 재산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知的財産権の侵害は著作権法に違反します。 | |
・ | 저작권법은 작품의 작가를 보호합니다. |
著作権法は作品の作者を保護します。 | |
・ | 각본가의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
脚本家の権利は著作権法によって保護されている。 | |
・ | 저작권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 |
著作権法に抵触するおそれがある。 | |
・ | 저작권법의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著作権法の改正案が可決されました。 | |
・ |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著作物は著作権法によって守られています。 | |
・ |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에게 다양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著作権法では、著作者に様々な権利が規定されています。 |
법규(法規) > |
위헌(違憲) > |
연좌제(連座制) > |
쌍방 과실(双方過失) > |
소송되다(訴訟される) > |
법을 지키다(法を守る) > |
처형하다(処刑する) > |
법무부(法務部) > |
구형하다(求刑する) > |
증거 인멸(証拠隠滅) > |
기소(起訴) > |
반성문(反省文) > |
선고를 받다(宣告を受ける) > |
구상권(求償権) > |
사법(司法) > |
엄중히 처벌하다(厳重に処罰する) > |
합헌(合憲) > |
판결을 내리다(判決を下す) > |
조례(条例) > |
법에 입각하다(法に基づく) > |
법무(法務) > |
이면 합의(裏合意) > |
소년법(少年法) > |
송사(訴訟) > |
합의를 보다(示談する) > |
변호료(弁護料) > |
현행법(現行法) > |
소환장(召喚状) > |
무죄 선고(無罪宣告) > |
최고형(最高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