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遡及する」は韓国語で「소급하다」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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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을 소급하다. |
法を遡及する。 | |
・ | 당 규정은 올해 3월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
当規定は本年3月に遡及して適用される。 | |
・ | 최대 10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最大10年遡っての遡及請求ができます。 | |
・ | 새로운 규칙을 소급해서 적용해요. |
新しい規則を遡及して適用します。 | |
・ | 판결의 효력은 계약일까지 소급합니다. |
判決の効力は契約日まで遡及します。 | |
・ | 세제 개정을 소급해서 실시해요. |
税制改正を遡及して実施します。 | |
・ | 이 조례는 전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この条例は前年度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새 제도는 입사일까지 소급해서 적용돼요. |
新制度は入社日まで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계약 효력을 체결일까지 소급시켜요. |
契約の効力を締結日まで遡及させます。 | |
・ | 벌칙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어요. |
罰則規定を遡及して適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 |
・ | 이 규정은 작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この規定は昨年1月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새 제도는 전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新制度は前年度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이 법 개정은 전월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가져요. |
この法改正は前月から遡及して効力を持ちます。 | |
・ | 새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할지 검토 중이에요. |
新基準を遡及して適用するかどうか検討中です。 | |
・ | 이 법 개정은 공포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この法改正は公布日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새로운 규칙을 소급해서 실시할지 검토 중이에요. |
新しい規則を遡及して実施するか検討中です。 | |
・ | 판결의 효과를 계약 체결 시까지 소급시켜요. |
判決の効果を契約締結時まで遡及させます。 | |
・ | 이 제도는 전년 4월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
この制度は前年4月から遡及して適用されます。 | |
・ | 개정법의 효력을 시행일까지 소급시켜요. |
改正法の効力を施行日まで遡及させます。 | |
・ |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할지 심의하고 있어요. |
新制度を遡及適用するかどうか審議しています。 | |
・ | 개정 전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
改正前の事件には遡及されない。 | |
・ | 위약금은 소급적으로 취급되므로 위반 발생 시점부터 계산된다. |
違約金は遡及的に扱われるので、違反発生時点から計算される。 |
모욕죄(侮辱罪) > |
엄벌에 처하다(厳罰に処する) > |
자백하다(自白する) > |
수임료(弁護料) > |
위반(違反) > |
유언장(遺言状) > |
약식 기소(略式起訴) > |
반소(反訴) > |
보석금(保釈金) > |
재물 손괴죄(器物損壊罪) > |
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 > |
소유권(所有権) > |
헌정(憲政) > |
확실한 증거(動かぬ証拠) > |
비합법(非合法) > |
선고받다(宣告される) > |
사법 기관(司法機関) > |
가처분(仮処分) > |
증거를 대다(証拠を出す) > |
사법(司法) > |
법안(法案) > |
공탁금(供託金) > |
선고(宣告) > |
심증(心証) > |
협박죄(脅迫罪) > |
벌금형(罰金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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