ホーム  > 社会 > 法律名詞韓国語能力試験5・6級
정상 참작とは
意味酌量減軽、情状酌量
読み方정상 참작、チョンサン チャムジャク
「酌量減軽」は韓国語で「정상 참작」という。
「酌量減軽」の韓国語「정상 참작」を使った例文
피고인에게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被告人には、情状酌量の余地はない。
정상 참작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情状酌量は、裁判官の裁量により刑を減軽することです。
형법에는 정상 참작이나 감형에 관해 판사의 자유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刑法は、情状酌量や減刑に関して裁判官の自由裁量を認めております。
단적으로 말해서 정상 참작의 의미는 죄를 가볍게 해 보는 것입니다.
端的に言えば情状酌量の意味は、罪を軽くみてやることです。
정상 참작이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情状酌量とは、被告人に対する刑罰を軽くする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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