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量刑」は韓国語で「형량」という。
|
![]() |
・ | 형량을 줄이다. |
量刑を軽くする。 | |
・ | 법원은 통상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
裁判所は通常、検察の求刑より軽い量刑を言い渡す場合が多い。 | |
・ |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고용된다. |
弁護士は被告人の無罪を立証するか刑量を減らすために雇用される。 | |
・ | 지은 죄에 견줘 형량이 과도하다. |
犯した罪に比べ刑量が重い。 | |
・ | 판사가 피고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다. |
裁判官が被告の情状を酌量して量刑を決める。 | |
・ | 피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형량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電子副会長に対する裁判所の1審判決が出された中、量刑をめぐる批判が続いている。 |
모욕죄(侮辱罪) > |
고소되다(告訴される) > |
규제하다(規制する) > |
헌정(憲政) > |
수감(収監) > |
기망(あざむくこと) > |
재판에 부치다(裁判にかける) > |
법률(法律) > |
준법(順法) > |
금지법(禁止法) > |
사법고시(司法試験) > |
상법(商法) > |
법적 구속력(法的拘束力) > |
인민재판(人民裁判) > |
가압류(仮差押) > |
유배(流刑) > |
증거물(証拠) > |
비합법(非合法) > |
소방법(消防法) > |
증거(証拠) > |
법률고문(法律顧問) > |
탈법(脱法) > |
중재안(仲裁案) > |
적법 행위(適法行為) > |
죗값(罪の償い) > |
기일(期日) > |
증거를 잡다(証拠を掴む) > |
지방 법원(地方裁判所) > |
선고(宣告) > |
민법(民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