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簡易裁判」は韓国語で「간이 재판」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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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위반 벌금액은 간이 재판에 의해 정해진다. |
スピード違反の罰金額は簡易裁判によって決定される。 | |
・ | 간이 재판소의 소송 대리는, 소송액이 적고 쟁점도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
簡易裁判所の訴訟代理は、訴額が少なく争点も複雑ではない事件について、迅速な解決を目指す制度です。 | |
・ | 간이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簡易裁判にはどんな種類がありますか? |
불법 복제(違法コピー) > |
중앙지검 특수부(中央地検 特捜部) > |
시효(時効) > |
담보물권(担保物権) > |
징역형(懲役刑)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特定経済犯罪.. > |
고소당하다(告訴される) > |
저작권법(著作権法) > |
표절하다(剽窃する) > |
피고(被告) > |
프라이버시 침해(プライバシー侵害) > |
소추(訴追) > |
송사하다(訴訟を起こす) > |
고소(를) 당하다(告訴される) > |
법률상(法律上) > |
성문법(成文法) > |
신원(身元) > |
민사(民事) > |
소환장(召喚状) > |
패소(敗訴) > |
적법하다(適法だ) > |
공갈죄(恐喝罪) > |
죄(罪) > |
해약(解約) > |
제소(提訴) > |
조문(條文) > |
선고(宣告) > |
상법(商法) > |
소급되다(遡及される) > |
형량(量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