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簡易裁判」は韓国語で「간이 재판」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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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위반 벌금액은 간이 재판에 의해 정해진다. |
スピード違反の罰金額は簡易裁判によって決定される。 | |
・ | 간이 재판소의 소송 대리는, 소송액이 적고 쟁점도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
簡易裁判所の訴訟代理は、訴額が少なく争点も複雑ではない事件について、迅速な解決を目指す制度です。 | |
・ | 간이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簡易裁判にはどんな種類がありますか? |
위법 행위(違法行為) > |
불기소(不起訴) > |
헌법상의 권리(憲法上の権利) > |
위증하다(偽証する) > |
상소하다(上訴する) > |
사자 명예 훼손(死者の名誉毀損) > |
뇌물 수수(贈収賄) > |
형법(刑法) > |
법적 조치(法的措置) > |
검사관(検査官) > |
출두(出頭) > |
상속인(相続人) > |
고발하다(告発する) > |
복역(服役) > |
위법적(違法的) > |
불구속 기소(在宅起訴) > |
피고(被告) > |
재판관(裁判官) > |
국내법(国内法) > |
헌정(憲政) > |
이해관계(利害関係) > |
감형(減刑) > |
참고인(参考人) > |
자수(自首) > |
공증인(公証人) > |
불구속 입건(書類送検) > |
유기 징역(有期懲役) > |
구형하다(求刑する) > |
간이 법원(簡易裁判所) > |
법관(裁判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