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簡易裁判」は韓国語で「간이 재판」という。
|
![]() |
・ | 속도 위반 벌금액은 간이 재판에 의해 정해진다. |
スピード違反の罰金額は簡易裁判によって決定される。 | |
・ | 간이 재판소의 소송 대리는, 소송액이 적고 쟁점도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
簡易裁判所の訴訟代理は、訴額が少なく争点も複雑ではない事件について、迅速な解決を目指す制度です。 | |
・ | 간이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簡易裁判にはどんな種類がありますか? |
처단(処断) > |
승소하다(勝訴する) > |
정상 참작(酌量減軽) > |
시효(時効) > |
구형(求刑) > |
가택 수색(家宅捜索) > |
보석금(保釈金) > |
합법(合法) > |
감형(減刑) > |
선고되다(宣告される) > |
부정 청탁(不正の請託) > |
준수(順守) > |
가중 처벌(加重処罰) > |
기망하다(欺く) > |
프라이버시 침해(プライバシー侵害) > |
기각(棄却) > |
공탁하다(供託する) > |
보석(保釈) > |
증거물(証拠) > |
법원(裁判所) > |
사자 명예 훼손(死者の名誉毀損) > |
불기소(不起訴) > |
민사 조정(民事調停) > |
가석방(仮釈放) > |
법적 분쟁(法的紛争) > |
법과 대학(法学部) > |
판결이 내려지다(判決が下される) > |
비합법(非合法) > |
제소(提訴) > |
대법관(最高裁判所裁判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