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は韓国語で「민법」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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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
法律には民法、刑法、商法などがある。 | |
・ |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案が国会を通った。 | |
・ | 민법은 개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다툼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
民法は、個人間の理解関係が行き違い、争いが起きた場合、これを解決する役割をする。 | |
・ | 관보는 민법이나 회사법 등에 근거한 법정 공고를 게재한다. |
官報は、民法や会社法等に基づく法定公告を掲載する。 | |
・ | 민법에서는 권리를 갖을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
民法では、権利を有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を権利能力と言う。 | |
・ |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 행위의 불이행을 의미하며, 민법에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不貞行為は、配偶者としての貞操義務の不履行を意味し、民法に離婚事由として規定されている。 |
개헌되다(改憲される) > |
고소하다(告訴する) > |
형(刑) > |
촉법소년(触法少年) > |
수감(収監) > |
국가 배상(国家賠償) > |
확실한 증거(動かぬ証拠) > |
살인범(殺人犯) > |
법무부(法務部) > |
훈방하다(訓戒して放免する) > |
재심(再審) > |
물증(物証) > |
상해치사(傷害致死) > |
각하(却下) > |
검찰청(警視庁) > |
엄중한 처벌(厳重な処罰) > |
기본권(基本権) > |
임의동행(任意同行) > |
판결이 내려지다(判決が下される) > |
재판관(裁判官) > |
규정(規定) > |
죄를 묻다(罪に問う) > |
판시(判決を下して示すこと) > |
징역에 처하다(懲役に処する) > |
처단하다(処断する) > |
이면 합의(裏合意) > |
죄목(罪目) > |
사자 명예 훼손(死者の名誉毀損) > |
법과 대학(法学部)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特定経済犯罪..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