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は韓国語で「민법」という。
|
![]() |
・ |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
法律には民法、刑法、商法などがある。 | |
・ |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案が国会を通った。 | |
・ | 민법은 개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다툼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
民法は、個人間の理解関係が行き違い、争いが起きた場合、これを解決する役割をする。 | |
・ | 관보는 민법이나 회사법 등에 근거한 법정 공고를 게재한다. |
官報は、民法や会社法等に基づく法定公告を掲載する。 | |
・ | 민법에서는 권리를 갖을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
民法では、権利を有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を権利能力と言う。 | |
・ |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 행위의 불이행을 의미하며, 민법에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不貞行為は、配偶者としての貞操義務の不履行を意味し、民法に離婚事由として規定されている。 |
양형 기준(量刑基準) > |
선고를 받다(宣告を受ける) > |
범죄자(犯罪者) > |
시행령(施行令) > |
상소하다(上訴する) > |
불법적(不法的) > |
법전(法典) > |
상법(商法) > |
고소되다(告訴される) > |
피소되다(訴えられる) > |
위생 관리법(衛生管理法) > |
위법 행위(違法行為) > |
자술서(自供書) > |
증거(証拠) > |
불기소(不起訴) > |
기소하다(起訴する) > |
유죄를 확정하다(有罪が確定する) > |
유죄를 인정하다(有罪を認定する) > |
무혐의(嫌疑なし) > |
손배소(損害賠償訴訟) > |
판결이 나오다(判決が出る) > |
엄벌(厳罰) > |
유무죄(有罪と無罪) > |
권익(権益) > |
구속 기소(拘束起訴) > |
항소심(控訴審) > |
자백하다(自白する) > |
대역죄(大逆罪) > |
금지법(禁止法) > |
범법 행위(違法行為)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