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文法」は韓国語で「성문법」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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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문법의 반의어는 성문법입니다. |
不文律の対義語は成文法になります。 | |
・ |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로 명기되어 있는 법을 중시합니다. |
多くの国々は基本的には成分法主義で明記されている法を重視します。 | |
・ | 성문법이란 문서의 형태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
成文法とは、文書の形で制定された法をいう。 | |
・ | 성문법의 대표격은 법률입니다. |
成文法の代表格は法律です。 | |
・ | 성문법은 문장화된 법으로 헌법,조약,법률,명령,조례 등이 있습니다. |
成文法は文章化された法で、憲法、条約、法律、命令、条例などがあります。 |
손해 배상을 청구하다(損害賠償を請.. > |
공증(公証) > |
불기소 처분(不起訴処分) > |
허위 자백(虚偽の自白) > |
죄(罪) > |
극형(極刑) > |
벌금(罰金) > |
재판에 부치다(裁判にかける) > |
체결(締結) > |
헌법상의 권리(憲法上の権利) > |
압류하다(差し押さえる) > |
화해 조서(和解調書) > |
벌을 받다(罰せられる) > |
신원(身元) > |
가정법원(家庭裁判所) > |
기각(棄却) > |
간통죄(姦通罪) > |
법을 어기다(法を破る) > |
단죄하다(断罪する) > |
상소하다(上訴する) > |
법률상(法律上) > |
공명정대(公明正大) > |
구속 기소(拘束起訴) > |
훈방하다(訓戒して放免する) > |
중징계(重い懲戒) > |
엄벌에 처하다(厳罰に処する) > |
교통법(交通法) > |
법제화(法制化) > |
법관(裁判官) > |
위법(違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