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文法」は韓国語で「성문법」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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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문법의 반의어는 성문법입니다. |
不文律の対義語は成文法になります。 | |
・ |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로 명기되어 있는 법을 중시합니다. |
多くの国々は基本的には成分法主義で明記されている法を重視します。 | |
・ | 성문법이란 문서의 형태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
成文法とは、文書の形で制定された法をいう。 | |
・ | 성문법의 대표격은 법률입니다. |
成文法の代表格は法律です。 | |
・ | 성문법은 문장화된 법으로 헌법,조약,법률,명령,조례 등이 있습니다. |
成文法は文章化された法で、憲法、条約、法律、命令、条例などがあります。 |
공갈죄(恐喝罪) > |
패소(敗訴) > |
구형하다(求刑する) >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 |
법학 전문 대학원(法科大学院) > |
피고인(被告人) > |
엄벌(厳罰) > |
참고인(参考人) > |
검사(検事) > |
소급되다(遡及される) > |
법리(法理) > |
가처분(仮処分) > |
합의(合意) > |
민사 조정(民事調停) > |
배심원(陪審員) > |
신원(身元) > |
기소하다(起訴する) > |
징벌(懲罰) > |
성문법(成文法) > |
기각되다(棄却される) > |
가중 처벌(加重処罰) > |
죄질(罪質) > |
사법 처리(法律で裁かれること) > |
현행법(現行法) > |
무혐의(嫌疑なし) > |
죄(罪) > |
방어막(防御柵) > |
진술서(陳述書) > |
개정안(改訂案) > |
판시(判決を下して示すこ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