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刑制度」は韓国語で「사형제도」という。略して「사형제」とも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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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폐지운동 |
死刑制度 廃止運動 | |
・ | 사형제도는 필요한가? |
死刑制度は必要なのか? | |
・ | 사형제도가 미래에 발생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死刑制度は将来に発生しうる凶悪犯罪を予防する効果があると主張している。 | |
・ |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이 있는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
死刑制度に犯罪抑止力があるかどうか結論を下すのは難しい。 | |
・ | 그 위원회는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
その委員会は死刑制度の是非についてディベートしました。 | |
・ | 사형제도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
死刑制度の効果をめぐって意見が分かれる。 |
형량(量刑) > |
재판관(裁判官) > |
중벌(重罰) > |
비합법(非合法) > |
형사재판(刑事裁判) > |
재판에 회부되다(裁判に回付される) > |
법질서(法秩序) > |
제3자(第三者) > |
소송(訴訟) > |
고발하다(告発する) > |
소급되다(遡及される) > |
명예 훼손(名誉毀損) > |
규약문(規約文) > |
혐의(容疑) > |
합법적 행위(合法的行為) > |
징역에 처하다(懲役に処する) > |
개정안(改訂案) > |
구속 기소(拘束起訴) > |
업무상 횡령(業務上横領) > |
무법천지(無法地帯) > |
위자료(慰謝料) > |
증거(証拠) > |
기각(棄却) > |
확증(確証) > |
소송 비용(訴訟費用) > |
재물 손괴죄(器物損壊罪) > |
승소하다(勝訴する) > |
행정법(行政法) > |
무고죄(虚偽告訴罪) > |
종신형(終身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