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憲」は韓国語で「합헌」という。
|
・ | 재판관 3명이 합헌, 6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裁判官3人が合憲、6人が違憲の意見を出した。 | |
・ | 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
法律が合憲か違憲かを憲法裁判所が審査する。 |
뇌물 수수(贈収賄) > |
증거 불충분(証拠不十分) > |
강제 동행(強制同行) > |
특별법(特別法) > |
검사(検事) > |
증거 인멸(証拠隠滅) > |
물증(物証) > |
중벌(重罰) > |
선고(宣告) > |
합헌(合憲) > |
형(刑) > |
고소되다(告訴される) > |
태형(むち打ちの刑) > |
대법원(最高裁) > |
친자소송(親子関係確認訴訟) > |
소송되다(訴訟される) > |
배상금(賠償金) > |
유죄를 인정하다(有罪を認定する) > |
집행유예(執行猶予) > |
사면(赦免) > |
특례법(特例法) > |
형기(刑期) > |
재판에 회부하다(裁判にかける) > |
법전(法典) > |
소송을 취하하다(訴訟を取り下げる) > |
변호하다(弁護する) > |
악법(悪法) > |
수뢰죄(収賄罪) > |
지방 법원(地方裁判所) > |
위증(偽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