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理」は韓国語で「법리」という。
|
![]() |
・ |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다. |
この事件は多くの法理検討の必要性がある。 | |
・ | 그는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강하고 중용적 태도를 견지한다. |
彼は裁判官出身として法理に強く、中庸的な態度を堅持する。 |
韓国語(発音) | 日本語 |
---|---|
법리적 판단(ポムリチョクパンダン) | 法的判断 |
재판을 걸다(裁判を起こす) > |
사형장(刑場) > |
증인(証人) > |
검사(検事) > |
최고형(最高刑) > |
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 > |
재판에 회부하다(裁判にかける) > |
계약 위반(契約違反) > |
처단하다(処断する) > |
대법원장(最高裁判所長官) > |
전관예우(前官礼遇) > |
법률(法律) > |
소추(訴追) > |
처단(処断) > |
살인죄(殺人罪) > |
압류(差押え) > |
입법권(立法権) > |
죗값을 치르다(罪を償う) > |
선처(善処) > |
집단소송(集団訴訟) > |
직권 남용(職権濫用) > |
사회통념상(社会通念上) > |
조례(条例) > |
기망(あざむくこと) > |
유죄(有罪) > |
기본권(基本権) > |
입법(立法) > |
소송을 일으키다(訴訟を起こす) > |
판결하다(判決する) > |
해약(解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