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法」は韓国語で「현행법」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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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이 현행법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
専門家らは、このような判決が現行法の限界によるものだと指摘する。 | |
・ | 종교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현행법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宗教団体の反社会的行為を現行法で取り締まることは可能ですか? |
적법하다(適法だ) > |
파산 관재인(破産管財人) > |
증거 인멸(証拠隠滅) > |
관습법(慣習法) > |
공소 시효(公訴時効) > |
판결문(判決文) > |
임의동행(任意同行) > |
민간 자격(民間資格) > |
판결을 내리다(判決を下す) > |
집단소송(集団訴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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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提訴されること) > |
허위 자백(虚偽の自白) > |
옥살이(獄中生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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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소송(損害賠償訴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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