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は韓国語で「헌재」という。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の略。
|
・ |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憲法裁が多数意見で違憲決定を下した。 | |
・ | 김 변호사는 헌재 결정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
キム弁護士は憲法裁の決定の不当さを糾弾した。 |
상소하다(上訴する) > |
진술서(陳述書) > |
재판을 걸다(裁判を起こす) > |
화해 조서(和解調書) > |
정당방위(正当防衛) > |
법률 용어(法律用語) > |
흉악범(凶悪犯) > |
탈법(脱法) > |
녹취록(発言録) > |
고소(告訴) > |
위반(違反) > |
취하(取り下げ) > |
기일(期日) > |
위생 관리법(衛生管理法) > |
상해치사(傷害致死) > |
법을 어기다(法を破る) > |
배상 명령(賠償命令) > |
법무사(司法書士) > |
정상 참작(酌量減軽) > |
처벌(処罰) > |
위증하다(偽証する) > |
재판(裁判) > |
규칙(規則) > |
김영란법(不正請託禁止法) > |
파산 관재인(破産管財人) > |
반소(反訴) > |
손해 배상(損害賠償) > |
유죄를 인정하다(有罪を認定する) > |
공판(公判) > |
입법(立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