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等裁判所」は韓国語で「고등법원」という。漢字で表すと「高等法院」。略して고법(高法)という。 裁判所は법원(法院)という
|
![]() |
「高等裁判所」は韓国語で「고등법원」という。漢字で表すと「高等法院」。略して고법(高法)という。 裁判所は법원(法院)という
|
・ |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高等裁判所の判決に不服がある当事者は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 |
기소(起訴) > |
고등법원(高等裁判所) > |
소환(召喚) > |
법을 준수하다(法律を守る) > |
사법(司法) > |
중재하다(仲裁する) > |
민사 조정(民事調停) > |
법정 모욕죄(法廷侮辱罪) > |
사기죄(詐欺罪) >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 |
법학 전문 대학원(法科大学院) > |
세법(税法) > |
치외 법권(治外法権) > |
교수형(絞首刑) > |
국제법(国際法) > |
범법 행위(違法行為) > |
고소(告訴) > |
촉법소년(触法少年) > |
송사하다(訴訟を起こす) > |
벌금을 물다(罰金を取られる) > |
고발장(告発状) > |
유기 징역(有期懲役) > |
형(刑) > |
무죄 선고(無罪宣告) > |
증인석(証人席) > |
판결하다(判決する) > |
중죄(重罪) > |
중징계(重い懲戒) > |
강제 동행(強制同行) > |
공소 시효(公訴時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