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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 각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합니다. |
| 裁判官は、良心に従って独立して各事件について判決を行います。 | |
| ・ |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 |
| 裁判官が法廷で判決を下す。 | |
| ・ | 형무소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들어 갑니다. |
| 刑務所は、刑事裁判で懲役刑や禁固刑の判決を受けた人が入ります。 | |
| ・ | 실형이란 집행유예가 붙지 않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
| 実刑とは、執行猶予が付かずに懲役刑や禁錮刑で刑務所に収監される判決を受けることです。 | |
| ・ | 법원은 오늘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했다. |
| 裁判所は本日懲役１年の実刑を言い渡した。 | |
| ・ |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
| 懲役 2 年の実刑判決が下された。 | |
| ・ | 구형은 법원의 판결을 법적으로는 구속하지 않지만 판결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求刑は、裁判所の判決を法的には拘束しませんが、判決に対して事実上影響を及ぼすことがあります。 | |
| ・ | 재판에서 진 쪽이 판결에 불복종하다. |
| 裁判で負けた側が判決に従わない。 | |
| ・ | 사면 복권이란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 효력을 대통령이 소멸시키는 것이다. |
| 赦免・復権とは、裁判所の下した確定判決の效力を大統領が消滅させるということだ。 | |
| ・ | 판결이 뒤집히다. |
| 判決が翻る。 | |
| ・ |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 |
| 最高裁判所で判決を下したのだから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 |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이 현행법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
| 専門家らは、このような判決が現行法の限界によるものだと指摘する。 | |
| ・ | 사법부는 오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
| 司法府は今日、正義の判決を下した。 | |
| ・ | 이야기를 모두 들은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
| 話を全て聞いた判事は判決を下した。 | |
| ・ | 옳은 판결을 내려다. |
| 正しい判決を下す。 | |
| ・ | 몇 줄 판결문에 누군가의 삶은 전환점을 맞기도 한다. |
| 数行の判決文によって誰かの人生は転換点を迎えたりもする。 | |
| ・ |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
| 判事は判決文を読んだ。 | |
| ・ | 판결문은 긴 것은 수백 페이지까지도 이른다. |
| 判決文は長いものでは数百ページにものぼる。 | |
| ・ |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다. |
| 裁判官が判決文を読み上げる。 | |
| ・ |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30억원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 最高裁で懲役10年および罰金150億ウォン、追徴金30億ウォンの確定判決を受けた。 | |
| ・ | 무죄 판결을 쟁취하다. |
| 無罪判決を勝ち取る。 | |
| ・ | 1심 판결을 받고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
| 一審で判決を受けたが納得できない場合には、控訴することができます。 | |
| ・ |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
| 一審判決に不服のある場合、控訴することができる。 | |
| ・ |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 전과가 붙습니다. |
| 刑事裁判で有罪判決により刑が言い渡されたときに前科がつきます。 | |
| ・ | 전과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붙는 것입니다. |
| 前科とは逮捕されて有罪判決を受けた場合につくものです。 | |
| ・ | 전과란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선고된 사실을 가리킨다. |
| 前科とは有罪判決により刑を言い渡された事実を指す。 | |
| ・ | 무죄판결로 전과는 면했다. |
| 無罪の判決で前科は免れた。 | |
| ・ | 판결 그 자체는 극히 온당하다. |
| 判決そのものは極めて穏当だ。 | |
| ・ | 그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
| 彼は結局無罪判決を受けた。 | |
| ・ | 무죄 판결을 받다. |
| 無罪判決を受ける。 | |
| ・ |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
| 刑法の定める範囲内で情状を酌量し判決を下すことである。 | |
| ・ |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다. |
| 控訴は１審判決に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である。 | |
| ・ |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 上告は２審判決に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です。 | |
| ・ | 각성제를 밀수입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
| 覚せい剤を密輸入した罪で、死刑判決を受けた。 | |
| ・ | 유죄 판결이 내려지다. |
| 有罪判決が下される。 | |
| ・ | 기소되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
| 起訴されても執行猶予判決を狙おうとすれば、一番大切なのは被害者と示談をすることです。 | |
| ・ | 약물 소지 용의로 가택 연금 6개월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 薬物所持の容疑で、自宅軟禁6ヶ月の判決が言い渡された。 | |
| ・ | 1심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되었다. |
| 一審判決が二審で翻った。 | |
| ・ |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내리다 |
| 原稿に勝訴判決がくだる。 | |
| ・ | 무죄로 판결이 내리다. |
| 無罪に判決がくだる。 | |
| ・ |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 高等裁判所の判決に不服がある当事者は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 | |
| ・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4년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됩니다. |
| 「懲役3年，執行猶予4年」という判決が言い渡された場合、4年間は懲役刑の執行が猶予されます。 | |
| ・ | 그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대역죄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 |
| 彼は裁判で無罪を主張したものの、結局大逆罪により死刑判決を受けた。 | |
| ・ |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 陪審員が有罪判決を下した。 | |
| ・ | 판결을 듣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호송되었다. |
| 判決を聞くため、拘置所から裁判所に護送された。 | |
| ・ | 피고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
| 被告に死刑判決が下された。 | |
| ・ | 대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으로부터 개인을 추적할 때, 재판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 最高裁判所は、警察が携帯電話記録から個人を追跡する際、裁判官の許可を必要とする決定を下した。 | |
| ・ | 피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형량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 電子副会長に対する裁判所の１審判決が出された中、量刑をめぐる批判が続いてい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