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賠償額」は韓国語で「배상액」という。
|
・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장래에 동일한 행위를 억지할 목적으로 실제 손해 배상을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
懲罰的損害賠償とは、将来の同様の行為を抑止する目的で、実際の損害の賠償を上回る賠償額を課すことである。 |
법적 구속력(法的拘束力) > |
형사 고발(刑事告訴) > |
공증(公証) > |
주거침입(住居侵入) > |
불법 복제(違法コピー) > |
합헌(合憲) > |
각하(却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