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は韓国語で「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という。
|
![]()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などに関する法律の詐欺罪で懲役4年を言い渡され、法廷拘束された。 |
조문(條文) > |
단죄하다(断罪する) > |
집행유예(執行猶予) > |
국가 자격(国家資格) > |
재혼 금지 기간(再婚禁止期間) > |
규칙(規則) > |
가정법원(家庭裁判所) > |
소급하다(遡及する) > |
인민재판(人民裁判) > |
증거 인멸(証拠隠滅) > |
법전(法典) > |
위법(違法) > |
증인석(証人席) > |
처단(処断) > |
행정법(行政法) > |
중재안(仲裁案) > |
법조계(法曹界) > |
엄벌에 처하다(厳罰に処する) > |
입안하다(立案する) > |
자연인(自然人) > |
항변하다(抗弁する) > |
송사(訴訟) > |
개정하다(改正する) > |
최고형(最高刑) > |
파산 관재인(破産管財人) > |
판결이 나오다(判決が出る) > |
개헌되다(改憲される) > |
대역죄(大逆罪) > |
교통법(交通法) > |
유죄를 인정하다(有罪を認定す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