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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동종의 사건을 재판할 때 선례가 되는 판결이다. |
| 判例とは、同種の事件を裁判するさいの先例となる判決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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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재판의 선례가 되는 과거의 판결을 말합니다. |
| 判例とは，裁判の先例となる過去の判決のことを言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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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에는 합의 이혼,조정 이혼,재판 이혼 등 주로 3가지 방법이 있다. |
| 離婚する方法には、協議離婚、調停離婚、裁判離婚など主に3つの方法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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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끝나면 한숨 돌릴 텐데. |
| 裁判さえ終わればほっとするの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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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이란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말하며, 이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확정됩니다. |
| 本訴訟とは、通常の裁判手続きのことであり、これによって権利の内容が確定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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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재판소의 소송 대리는, 소송액이 적고 쟁점도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
| 簡易裁判所の訴訟代理は、訴額が少なく争点も複雑ではない事件について、迅速な解決を目指す制度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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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벌금액은 간이 재판에 의해 정해진다. |
| スピード違反の罰金額は簡易裁判によって決定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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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 簡易裁判にはどんな種類があります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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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충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
| 裁判に誠実に臨み、その結果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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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명이 합헌, 6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 裁判官３人が合憲、６人が違憲の意見を出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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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들어 갑니다. |
| 刑務所は、刑事裁判で懲役刑や禁固刑の判決を受けた人が入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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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검찰관이 피고의 죄를 논하여 구형한다. |
| 刑事裁判で,検察官が被告の罪を論じて求刑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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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판관은 여성과 소수자 문제에 대하여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다. |
| あの裁判官は、女性とマイノリティの問題に対して進歩的な見解を持っ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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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진 쪽이 판결에 불복종하다. |
| 裁判で負けた側が判決に従わ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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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재판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 略式裁判はどのくらい時間がかかります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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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근거하여 심리됩니다. |
| 略式裁判は検察官の提出した証拠のみに基づいて審理さ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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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활동할 여지가 없어요. |
| 略式裁判では弁護士が活動する余地があ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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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민사 재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 訴状は、民事裁判において最初に提出する書類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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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을 하려면 소송 비용이 듭니다. |
| 自分が訴えを起こす場合、裁判をするには訴訟費用がかか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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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살인 사건 재판이 열렸다. |
| 韓国社会を驚愕させた殺人事件の裁判が一開か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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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주도자를 재판하다. |
| 戦争指導者を裁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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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병원과 재판 중입니다. |
| 医療事故で病院と裁判中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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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야 한다. |
| 大統領を戦犯として国際刑事裁判所に立たせるべき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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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保釈は、起訴された被告人が裁判が終わるまで自宅に帰ることができる制度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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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재판을 보이콧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
| 政治家が裁判をボイコットすることは責任ある態度とは言え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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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거래, 시세 조종, 분식 회계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
| 不正取引、相場操作、粉飾会計などの容疑で現在裁判を受け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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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상을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
| 裁判が真相を隠蔽する場合も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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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고 체포되어 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그 사람에게 전과가 붙습니다. |
| 法を犯し、逮捕され、裁判において有罪になるとその人には前科がつき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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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 전과가 붙습니다. |
| 刑事裁判で有罪判決により刑が言い渡されたときに前科がつき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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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해 사인간 또는 국가와 국민간의 분쟁이나 이해의 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
| 裁判によって，私人間あるいは国家と国民間の紛争，利害の衝突を法律的に解決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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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다. |
| 公正な裁判を受け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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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번 민사 재판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
| 被告人は今回の民事裁判で気苦労がひどかったん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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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
| その弁護士は、裁判に勝つためなら手段を選ば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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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
| 弁護士は裁判で被告人は無罪だと主張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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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
| 刑事裁判では、すべての被告人は無罪と推定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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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하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떳떳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
| 潔白だというのならば、司法の場で堂々と無罪を証明すべき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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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 憲法裁判所は、刑法に定められている堕胎罪に対し、憲法に合致しないという決定をくだ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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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행하는 법원이다. |
| 憲法裁判所とは、憲法裁判を行う裁判所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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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
| 法律が合憲か違憲かを憲法裁判所が審査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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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해, 형을 선고하기 위해 형사 재판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 起訴とは、被告人の有罪と無罪を判断し、刑を宣告するための刑事裁判を提起する手続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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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때린 죄로 재판에 부쳐져,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
| 女性を殴った罪に問われ、懲役1年の刑が確定し服役し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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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합의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에 걸친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
| 両者が和解することで、長きにわたった裁判はピリオドを打ち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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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대역죄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 |
| 彼は裁判で無罪を主張したものの、結局大逆罪により死刑判決を受け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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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는 재판 중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 갑니다. |
| 拘置所は、裁判中の刑が確定してない人や刑が執行されていない人が入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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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 있어 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소추하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합니다. |
| 刑事裁判において検事は被疑者や被告人を訴追するために捜査や裁判に関わ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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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법률에 기초해 다투는 것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
| 裁判所は、法律に基づいて争いごとを解決する機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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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으로부터 개인을 추적할 때, 재판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 最高裁判所は、警察が携帯電話記録から個人を追跡する際、裁判官の許可を必要とする決定を下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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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용의자 중 유일하게 생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
| 彼は容疑者の中で唯一逮捕されて裁判を受け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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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 彼は在宅起訴の状態で裁判を受け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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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
| 裁判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