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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とは
意味法律上
読み方범뉼쌍、pŏm-nyul-ssang、ポムニュルッサン
漢字法律上
「法律上」は韓国語で「법률상」という。
「法律上」の韓国語「법률상」を使った例文
법률상 부부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法律上の夫婦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동물의 법률상 지위는 동산에 해당됩니다.
動物の法律上の地位は、動産にあたります。
법률상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法律上、婚姻届の提出がなければ婚姻関係と認められません。
외국인들이 주민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
外国人が住民投票に参加するのは法律上問題がない。
사실혼 커플도 법률상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事実婚のカップルも、法律上の手続きが必要な場合があります。
사실혼 부부에게는 일정한 법률상의 보호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事実婚の夫婦には、一定の法律上の保護が与え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사실혼은 법률상의 혼인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결혼 형태입니다.
事実婚は、法律上の婚姻届を提出しない結婚形態です。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다.
親権は、未成年の子供に対する法律上の責任だ。
미성년자는 법률상 계약을 맺을 수 없다.
未成年は、法律上の契約を結ぶことができない。
성년이 됨으로써 법률상 권리가 늘어난다.
成年になることで、法律上の権利が増える。
성인이 되면 법률상 책임이 늘어난다.
成人になると、法律上の責任が増える。
중혼을 한 경우 법률상 벌칙이 적용됩니다.
重婚をした場合、法律上の罰則が適用されます。
위임장은 본인을 대신해 법률상의 절차를 밟는 권한이 부여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委任状は本人に代わり法律上の手続きを行う権限が与えられ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です。
법률상 회사는 종업원을 간단히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法律上会社は従業員を簡単に解雇できないとされています。
法律の韓国語単語
항소하다(控訴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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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書類送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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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다(敗訴する)
>
과실(過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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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職権濫用)
>
판시(判決を下して示すこと)
>
칙령(勅令)
>
법질서(法秩序)
>
판결이 내려지다(判決が下される)
>
제3자(第三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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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触法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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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地方裁判所)
>
무혐의(嫌疑なし)
>
판결이 나오다(判決が出る)
>
벌칙(罰則)
>
복역(服役)
>
민법(民法)
>
중재안(仲裁案)
>
출두(出頭)
>
헌법상의 권리(憲法上の権利)
>
무허가(無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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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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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国選弁護士)
>
형법(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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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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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하다(召喚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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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恐喝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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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증거(状況証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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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特定経済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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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重い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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