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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법원은 법원 중에서 가장 하급에 해당하는 법원입니다. |
簡易裁判所は、裁判所のなかでもっとも下級にあたる裁判所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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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법원은 간단히 말해서 규모가 작은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법원입니다. |
簡易裁判所は、簡単に言うと、規模の小さい紛争を早く解決するための裁判所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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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관할하는 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
住所地を管轄する簡易裁判所に訴えを起こ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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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엄정한 시행을 명했다. |
裁判所は個人情報保護法の厳正な施行を命じ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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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늘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했다. |
裁判所は本日懲役1年の実刑を言い渡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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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법원의 판결을 법적으로는 구속하지 않지만 판결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求刑は、裁判所の判決を法的には拘束しませんが、判決に対して事実上影響を及ぼすこと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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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이르키려면 우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
訴えを提起するには、まず本人か代理人が裁判所へ訴状を提出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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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
訴状とは、民事訴訟を提起するために裁判所へ提出する書面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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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地方裁判所に訴えの提起をする場合は、訴状を提出することが必要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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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
原告は、裁判所に訴状を提出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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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손해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다. |
市に損害賠償と謝罪を求めて裁判所に提訴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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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訴訟を起こすためには、裁判所に訴状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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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
裁判所に訴えを起こ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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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에 회생 계획의 허가 결정을 받고, 빚을 큰 폭으로 줄이는 절차입니다. |
個人再生は、裁判所に再生計画の認可決定を受け、借金を大幅に減額してもらう手続き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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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원을 이용해, 빚을 감액하는 절차입니다. |
個人再生は、裁判所を利用して借金を減額する手続き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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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
裁判所は通常、検察の求刑より軽い量刑を言い渡す場合が多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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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
最高裁判所は被告人に罰金1,000万ウォンの宣告を猶予した原審が確定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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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30억원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最高裁で懲役10年および罰金150億ウォン、追徴金30億ウォンの確定判決を受け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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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법원에 보석금을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保釈とは、裁判所に保釈金を納付することで、一時的に留置場や拘置所から釈放される制度をい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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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은 보석의 담보로 법원에 맡기는 돈입니다. |
保釈金は、保釈の担保として裁判所に預けるお金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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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낼 때에는 그것과 동시에 보석금이 정해집니다. |
裁判所は保釈を許す決定を出す場合には、それと同時に保釈保証金が定めら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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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이란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보증금입니다. |
保釈金とは、被告人が釈放されるために裁判所に預ける保証金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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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甲の本店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を第一審の管轄裁判所と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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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취급할 수 있는 법원을 말합니다. |
管轄裁判所は、その事件について、取り扱うことができる裁判所のこと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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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행하는 법원이다. |
憲法裁判所とは、憲法裁判を行う裁判所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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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검찰이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
起訴とは、検察官が刑事事件について裁判所の審判を求める意思表示を言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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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高等裁判所の判決に不服がある当事者は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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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사 형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다. |
裁判所は、民事、刑事等に関する紛争を法的に解決する国家機関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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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사에 의해 구성되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
裁判所は、裁判官によって構成され司法権を行使する国家機関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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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의 정식 문서는 엽서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裁判所からの正式な文書はハガキで届くことはあ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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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
裁判所は被告に対する容疑をすべて認め、懲役10年の実刑を宣告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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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裁判は彼らに無罪を宣告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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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소환할 때 발급하는 영장을 소환장이라 한다. |
裁判所が被告人・証人などを召喚するときに発する令状を召喚状と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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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은 법원에 의한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
召喚は裁判所による強制処分といえ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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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출두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
裁判所が被告人・証人などに出頭を命じること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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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두를 명하다. |
裁判所に出頭を命ず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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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증거를 모읍시다.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니까요. |
きちんと証拠を集めましょう。 裁判所は証拠に基づき判断しますの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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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듣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호송되었다. |
判決を聞くため、拘置所から裁判所に護送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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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에 있어서,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 최종 수단이 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
債権回収において、裁判所を利用する場合の最終手段となるのが民事訴訟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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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법권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정부에 부여됩니다. |
一般に立法権は国会、司法権は裁判所、行政権は政府に付与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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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사법의 삼권은 국회, 정부, 법원에 의해 담당됩니다. |
立法、行政、司法の三権は、国会、内閣、裁判所によって担当さ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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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기관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이 이것에 해당한다. |
司法機関は、司法を担当する機関で最高裁判所および下級裁判所がこれにあた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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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으로부터 개인을 추적할 때, 재판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最高裁判所は、警察が携帯電話記録から個人を追跡する際、裁判官の許可を必要とする決定を下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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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에 전속한다. |
財産の管理及び処分をする権利は、裁判所が選任した破産管財人に専属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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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형량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電子副会長に対する裁判所の1審判決が出された中、量刑をめぐる批判が続い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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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
警察官は裁判所に逮捕令状を請求し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