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語単語 |
例文・用例 |
参考人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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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참고인 조사를 받다. |
| 参考人調査を受ける。 |
| B: |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다. |
| 参考人たちの意見を聴取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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処断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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処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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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처벌을 받다. |
| 処罰を受ける。 |
| B: |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
| 処罰は最終手段とせねばな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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締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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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전제 조건없이 평화 조약을 체결합시다. |
| 前提条件なしで平和条約を締結しよう。 |
| B: |
계약은 공공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
| 契約は、公の秩序に反しない限り、当事者が自由に締結できると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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肖像権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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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초상권 침해의 문제 때문에 사진기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
| 肖像権侵害の問題のため、写真記者は悩ましんで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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触法少年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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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한국에서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소녀를 말합니다. |
| 韓国において、触法少年とは刑罰法令に触れる行為をした10歳以上14歳未満の少年少女のことを意味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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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頭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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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범인은 어제 경찰서에 출두했다. |
| 犯人は昨日警察所に出頭した。 |
| B: |
법원에 출두를 명하다. |
| 裁判所に出頭を命ず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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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り調べ
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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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은 범인이 자백할 때까지 집요하게 취조했다. |
| 警察は犯人が自白するときまで執拗に取り調べた。 |
| ※ |
검찰에서 여러 번 취조를 받았다. |
| 検察で何度も取調べを受け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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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り下げ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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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外法権
치외 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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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미군기지와 대사관은 치외법권이다. |
| 米軍基地と大使館は治外法権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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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令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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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왕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불교 이념에 따라 육식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
| 王は動物を殺すことを禁じる仏教の理念に基づいて、肉食を禁じする勅令を出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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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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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 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などに関する法律の詐欺罪で懲役4年を言い渡され、法廷拘束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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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管財人
파산 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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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파산하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모두 파산 관재인에게 있습니다. |
| 破産すると、財産の管理処分権はすべて破産管財人にあります。 |
| B: |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에 전속한다. |
| 財産の管理及び処分をする権利は、裁判所が選任した破産管財人に専属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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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と検事
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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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저는 커서 판검사가 되고 싶어요. |
| 私は大人になったら判事か検事になりたいです。 |
| B: |
사법시험에 합격해선 판검사 대신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
| 司法試験に合格すると判事・検事ではなく弁護士としての道を選ん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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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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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판결을 내리다. |
| 判決を下す。 |
| B: |
판결을 하다. |
| 判決を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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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文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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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다. |
| 裁判官が判決文を読み上げる。 |
| B: |
판결문은 긴 것은 수백 페이지까지도 이른다. |
| 判決文は長いものでは数百ページにものぼ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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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を下す
판결을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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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옳은 판결을 내려다. |
| 正しい判決を下す。 |
| B: |
이야기를 모두 들은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
| 話を全て聞いた判事は判決を下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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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が下される
판결이 내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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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피고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
| 被告に死刑判決が下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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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が下る
판결이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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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무죄로 판결이 내리다. |
| 無罪に判決がくだる。 |
| B: |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내리다 |
| 原稿に勝訴判決がくだ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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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を下す
판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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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원은 그를 유죄로 판결했다. |
| 裁判所は彼を有罪と判決した。 |
| B: |
판사는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 裁判官は彼に有罪の判決を下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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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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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판례란 재판의 선례가 되는 과거의 판결을 말합니다. |
| 判例とは，裁判の先例となる過去の判決のことを言います。 |
| B: |
법원는 법률적 판단을 할 때에 과거의 판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 裁判所は、法律的判断をする際に、過去の裁判例を参考にし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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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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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 |
| 裁判官が法廷で判決を下す。 |
| B: |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 각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합니다. |
| 裁判官は、良心に従って独立して各事件について判決を行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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敗訴する
패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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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재판에서 패소하다. |
| 裁判で敗訴する。 |
| B: |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소했다. |
| 訴訟をかけたが結局敗訴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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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法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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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편법을 쓰다. |
| 便法を講じる。 |
| B: |
편법을 사용하다. |
| 便法を講じ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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盗作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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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표절 의혹이 떠오르다. |
| 盗作の疑惑が浮び上がる。 |
| B: |
표절 시비에 휘말리다. |
| 盗作の是非に振り回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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剽窃する
표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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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이 소설은 다른 작품을 표절했다고 합니다. |
| この小説はほかの作品をパクったそう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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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ライバシー侵害
프라이버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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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프라이버시 침해다. |
| 住民登録番号の要求はプライバシー侵害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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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告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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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민사소송에서 원고에게 고소당한 사람을 피고라 한다. |
| 民事訴訟において原告に訴えられた人を被告という。 |
| B: |
고소한 측을 원고라고 하고, 고소당한 측을 피고라고 합니다. |
| 訴えた側を原告といい、訴えられた側を被告とい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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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告人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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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피고인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
| 被告人は法廷に現れなかった。 |
| B: |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刑事被告人は、いかなる場合にも、資格を有する弁護人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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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相続人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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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부르고,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
| 亡くなった人のことを被相続人と呼び、財産を引き継ぐ権利のある人を相続人と呼び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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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疑者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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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
| その事件の被疑者を検挙した。 |
| B: |
경찰에 체포되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뀝니다. |
| 警察に逮捕されると、容疑者から被疑者に変わ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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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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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2014년 영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
| ２０１４年に英国で同性結婚が合法化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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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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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합의에 이르다. |
| 合意に至る。 |
| B: |
민주주의는 참가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 民主主義は参加者の合議が必要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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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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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다. |
| 控訴は１審判決に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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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訴審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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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 控訴審で無罪を言い渡された。 |
| B: |
내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
| 明日、詐欺の疑いなどで起訴されたA氏に対する控訴審の判決が言い渡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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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訴する
항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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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
| 一審判決に不服のある場合、控訴することができる。 |
| B: |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被告は無罪を主張し、控訴す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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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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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大韓民国は憲法第一条 ①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である。 |
| B: |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해야할 것에 대해 국민이 정한 결정입니다. |
| 憲法は、国民の権利・自由を守るために、国がやるべきことについて国民が定めた決まり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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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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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
| 法律が合憲か違憲かを憲法裁判所が審査する。 |
| B: |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행하는 법원이다. |
| 憲法裁判所とは、憲法裁判を行う裁判所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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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章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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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유엔의 설립 목적과 헌장대로 국제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国連の設立目的と憲章に則り、国際的価値を実現していけることを期待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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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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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 憲法裁が多数意見で違憲決定を下した。 |
| B: |
김 변호사는 헌재 결정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
| キム弁護士は憲法裁の決定の不当さを糾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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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法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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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이 현행법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
| 専門家らは、このような判決が現行法の限界によるものだと指摘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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容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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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혐의를 벗다. |
| 疑いを晴らす。 |
| ※ |
뇌물 혐의로 체포되다. |
| 贈賄の疑いで逮捕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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脅迫罪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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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법에는 협박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 刑法には脅迫罪についての規定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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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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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을 집행하다. |
| 刑を執行する。 |
| B: |
형을 과하다. |
| 刑を科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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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執行停止
형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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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 집행 정지 처분으로 약 6개월 만에 출옥했다. |
| 刑執行停止処分で約6カ月で出獄した。 |
| B: |
새로운 정권 발족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
| 新しい政権発足後、刑執行停止で釈放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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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期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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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기를 마치다. |
| 刑期を終える。 |
| B: |
형기를 늘리고 벌금의 금액을 높이다. |
| 刑期を長くし罰金の金額を高く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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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刑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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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량을 줄이다. |
| 量刑を軽くする。 |
| B: |
법원은 통상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
| 裁判所は通常、検察の求刑より軽い量刑を言い渡す場合が多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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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罰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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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벌을 내리다. |
| 刑罰を科す。 |
| B: |
형벌을 과하다. |
| 刑罰を科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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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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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법이란, 범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
| 刑法とは、犯罪とそれに対する刑罰の関係を規定する法である。 |
| B: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
| 犯罪と刑罰に関する法律を刑法と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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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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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사 소송은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 刑事訴訟は、起訴された被告人が犯罪行為を行ったのかどうか、判断するための手続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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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裁判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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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
| 刑事裁判と民事裁判の違い |
| B: |
형사재판법의 제1인자 |
| 刑事訴訟法の第一人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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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社法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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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 회사의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
| 会社法は会社の設立や運営、会社の仕組みなどについて定めたものです。 |
| B: |
회사법은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을 하는 법률입니다. |
| 会社法とは、会社の利害関係者の利害調整を行う法律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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横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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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
| 公金を横領することは、許しがたい行為だ。 |
| B: |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수배 당했다. |
| 巨額の公金を横領し指名手配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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