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語単語 |
例文・用例 |
仮釈放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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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무부 장관 승인 사항인 가석방은 형기의 60%를 채우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 法務大臣の承認事項である仮釈放は、刑期の60％を満たせば審査対象になる。 |
| B: |
형기의 80%를 복역하며 가석방의 법적 요건을 이미 채웠다. |
| 刑期の80％を服役し、仮釈放の法的要件をすでに満たしてい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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仮差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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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가압류는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절차입니다. |
| 仮差押は、訴訟の前に債務者の財産を凍結してしまい、処分できなくする手続きです。 |
| B: |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새롭게 담보에 넣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 債務者の不動産を仮差押することで、債務者が不動産の名義を移転したり、新しく担保に入れたり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な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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仮処分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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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처분이며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
| 仮処分はあくまでも仮の処分であり、暫定的な措置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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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裁判所
간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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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
| 住所地を管轄する簡易裁判所に訴えを起こす。 |
| B: |
간이 법원은 간단히 말해서 규모가 작은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법원입니다. |
| 簡易裁判所は、簡単に言うと、規模の小さい紛争を早く解決するための裁判所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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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裁判
간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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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속도 위반 벌금액은 간이 재판에 의해 정해진다. |
| スピード違反の罰金額は簡易裁判によって決定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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姦通罪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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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는 간통죄로 감옥에 있다. |
| 彼は姦通罪で監獄に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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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獄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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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감옥에 가두다. |
| 牢屋に閉じ込める。 |
| B: |
감옥은 죄인을 붙잡아 가두어 두는 곳이다. |
| 牢屋は、罪人を捕らえて閉じ込めておく所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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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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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뜻밖의 일이 생겨 감형이 되거나 사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意外の出来事が生じて減刑になったり、赦免を受けることもあります。 |
| B: |
그의 죄상을 고려해 감형을 신청했다. |
| 彼の罪状を考慮して、減刑を申請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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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刑される
감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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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정신병으로 판정받으면 감형된다. |
| 精神病と判定を受ければ減刑される。 |
| B: |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 死刑を宣告された後、無期懲役に減刑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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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再生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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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개인회생은 법원을 이용해, 빚을 감액하는 절차입니다. |
| 個人再生は、裁判所を利用して借金を減額する手続きです。 |
| B: |
어느 정도의 빚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 どのくらいの借金であれば個人再生できます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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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訂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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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저작권법의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 著作権法の改正案が可決されました。 |
| B: |
아동학대방지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 児童虐待防止法の改正案が国会に提出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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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する
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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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률이나 제도를 개정하다. |
| 法律や制度を改正する。 |
| B: |
교칙을 개정하다. |
| 校則を改正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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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憲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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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개헌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 改憲についての議論が国会で始まりました。 |
| B: |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
| 改憲の必要性について、多くの意見が交わされ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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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事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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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
| 検事と弁護士が法廷で口喧嘩をしました。 |
| B: |
검사는 피의자를 상황 증거만으로 기소했습니다. |
| 検事は被疑者を状況証拠のみで起訴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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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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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검증을 하다. |
| 検証をする。 |
| B: |
검증을 거치다. |
| 検証を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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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裁判所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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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 高等裁判所の判決に不服がある当事者は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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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発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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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동네 주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
| 彼はゴミの無断投棄で町の住民から告発された。 |
| ※ |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
| 告発を受け、検察の調査を受け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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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発状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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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혐의가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 |
| 容疑が記された告発状を手渡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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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発する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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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고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告発するためには、できるだけたくさんの証拠を用意することが肝心です。 |
| B: |
회사에 들키지 않고 내부 고발하다. |
| 会社にばれずに内部告発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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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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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상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
| 傷害者を警察に告訴した。 |
| B: |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
| 告訴状を警察署に提出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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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訴される
고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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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민사 문제로 고소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 思わぬことで民事問題として告訴されることがよく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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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訴状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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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다. |
| 裁判所に告訴状を提出する。 |
| B: |
형사 고소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 刑事告訴するには告訴状を作成する必要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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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訴する
고소하다
|
| A: |
범죄를 고소하다. |
| 犯罪を告訴する。 |
| B: |
고소되면 상대측의 고소장에 답변해야 합니다. |
| 告訴されたら相手側の告訴状に答弁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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恐喝罪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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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공갈죄로 고소당했다. |
| 恐喝罪で告訴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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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明正大
공명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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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
| 検察は公明正大に法を執行すべき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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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執行妨害
공무 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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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신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합니다. |
| あなたは公務執行妨害で拘束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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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訴時効
공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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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공소 시효가 다가오다. |
| 公訴時効が近づく。 |
| B: |
살인 등 흉악 범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했다. |
| 殺人など凶悪犯罪の公訴時効の廃止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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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述する
공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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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건의 범인은 경찰에 공술했습니다. |
| 事件の犯人は警察に供述しました。 |
| B: |
조사 중에 그는 사건 경위를 공술했습니다. |
| 取り調べ中、彼は事件の経緯を供述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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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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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부조리와 공정은 정반대의 언어입니다. |
| 不条理と公正は正反対の言葉である。 |
| B: |
응모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 공정한 채용 심사를 실시한다. |
| 応募者の基本的人権を尊重した公正な採用選考を実施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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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証書
공정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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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유언을 공정 증서로 작성하다. |
| 遺言を公正証書で作成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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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託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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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공탁 절차를 마쳤다. |
| 供託の手続きを済ませた。 |
| B: |
담보 공탁이 끝나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
| 担保の供託が済めば、裁判所が仮差押の決定を出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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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託金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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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
| 選挙に立候補するためには必ず供託金が必要です。 |
| B: |
공탁금은 법원에 맡겨졌다. |
| 供託金は裁判所に預けら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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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託する
공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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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채권자는 결정된 담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
| 債権者は決定された担保の額を裁判所に供託します。 |
| B: |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
| 裁判所に供託する予定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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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判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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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공판에 회부하다. |
| 公判に付する。 |
| B: |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初公判では無罪を主張するものとみら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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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失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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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과실을 범하다. |
| 過失を犯す。 |
| B: |
과실을 인정하다. |
| 過失を認め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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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失致傷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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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과실치상죄란 과실에 의해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죄입니다. |
| 過失致傷罪とは、過失によって人を負傷させる罪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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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償権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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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구상권을 행사하다. |
| 求償権を行使する。 |
| B: |
구상권을 청구하다. |
| 求償権を請求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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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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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그 판사는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 その裁判官は被告に死刑を求刑した。 |
| B: |
구형이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求刑が懲役３年以下の場合は執行猶予がつく可能性が高い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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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刑する
구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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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 検察は被告人に懲役１０年を求刑した。 |
| B: |
검사는 피고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 検事は被告に無期懲役を求刑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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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法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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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 国際法に対する尊重と航行および上空飛行の自由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 B: |
조약 내용은 국제법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
| 条約の内容は国際法の基準に則っ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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権益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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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권익을 지키다. |
| 権益を守る。 |
| B: |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다. |
| 外国人労働者の権益を擁護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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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約文
규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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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규약문에는 사회적 약속이나 규정이 있다. |
| 規約文には社会的約束や規定がある。 |
| B: |
규정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그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평가해야 한다. |
| 規約文を正確に把握して、これが公正で合理的であるか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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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する
규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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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자동차 배출 가스를 규제하다. |
| 自動車排出ガスを規制する。 |
| B: |
가격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
| 価格を規制する必要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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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則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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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규칙을 지키다. |
| 規則を守る。 |
| B: |
규칙을 따르다. |
| 規則を従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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極刑
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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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형은 극형이라고도 한다 |
| 死刑は極刑とも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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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固刑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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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는 뭔가요? |
| 懲役刑と禁固刑の違いはなんですか？ |
| B: |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동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 禁錮刑は懲役刑と違い、労働の義務を負わ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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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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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
| 棄却の理由を詳しく説明しました。 |
| B: |
기각 판단에 불복을 신청했어요. |
| 棄却の判断に不服を申し立て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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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却される
기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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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신청이 기각되었어요. |
| 申請が棄却されました。 |
| B: |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
| 控訴が棄却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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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ざむくこと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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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적으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
| 法的に欺罔行為に該当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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欺く
기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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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거짓 정보를 퍼뜨려 상대를 기망했다. |
| 偽の情報を流して相手を欺い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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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
기소
|
| A: |
기소란,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해, 형을 선고하기 위해 형사 재판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 起訴とは、被告人の有罪と無罪を判断し、刑を宣告するための刑事裁判を提起する手続です。 |
| B: |
기소란 검찰이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
| 起訴とは、検察官が刑事事件について裁判所の審判を求める意思表示を言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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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する
기소하다
|
| A: |
기소하는 권한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 起訴する権限は検察官のみが有しています。 |
| B: |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판단합니다. |
| 刑事事件においては、検察官が起訴するか、不起訴とするかを判断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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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日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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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기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
| 期日が迫っている。 |
| B: |
기일을 앞당기다. |
| 期日を引き上げ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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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容証明書
내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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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채무자 앞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 지불을 독촉하다. |
| 債務者宛てに内容証明書を送って、支払いを督促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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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言録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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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단순한 의혹 정도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고발인의 추가 폭로와 녹취록 공개로 새 국면을 맞았다. |
| 単なる疑惑程度とみなされたこの事件は、告発人のさらなる暴露と録音記録の公開によって新たな局面をむかえ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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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収賄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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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그는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
| 彼は贈収賄の容疑で逮捕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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賄賂罪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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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뇌물죄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는 죄입니다. |
| 賄賂の罪とは、公務員が賄賂を要求したり、受け取ったりする罪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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断罪する
단죄하다
|
| A: |
죄인을 단죄하다. |
| 罪人を断罪する。 |
| B: |
총기 사건을 단죄하는 것만으로 사회는 좋아질 것인가? |
| 銃乱射事件を断罪するだけで社会は良くなるの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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担保物権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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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담보물권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물권을 말한다. |
| 担保物権は、債権を保全するために設定される物権のこと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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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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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대법원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국가의 최고 기관이다. |
| 最高裁判所とは、司法権を担当する国の最高機関である。 |
| B: |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
| 最終結果は最高裁に遮られることになっ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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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逆罪
대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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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그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대역죄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 |
| 彼は裁判で無罪を主張したものの、結局大逆罪により死刑判決を受け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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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ースクール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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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그는 작년에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
| 彼は昨年、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を卒業した。 |
| B: |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
| 日頃、関心を持っていた法学を勉強するため、ロースクールに進学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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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ーファー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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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그는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 변호사입니다. |
| 彼は国内屈指のローフォームの代表弁護士です。 |
| B: |
로펌이란 다수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전문 분야별로 조직화된 대규모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
| ローファームとは多数の弁護士をかかえ、専門別に組織化された大規模法律事務所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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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訴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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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誉毀損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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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명예 훼손죄로 소송을 당했다. |
| 名誉毀損罪で訴えられた。 |
| B: |
명예 훼손에 대한 공개 사과를 원합니다. |
| 名誉棄損に対する公開謝罪を求め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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侮辱罪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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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모욕죄에 해당하다. |
| 侮辱罪に当たる。 |
| B: |
모욕죄로 처벌된다. |
| 侮辱罪で処罰され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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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期懲役
무기 징역
|
| A: |
무기 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
| 無期懲役かもしくは死刑です。 |
| B: |
무기 징역은 기한이 없는 징역형으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입니다. |
| 無期懲役は期限のない懲役刑のことで、死刑に次いで重い刑罰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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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罪
무죄
|
| A: |
무죄를 주장하다. |
| 無罪を主張する。 |
| B: |
무죄를 입증하다. |
| 無罪を立証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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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罪を宣告する
무죄를 선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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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2심 모두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됐다. |
| 一審と二審の両方がA氏に無罪を宣告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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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許可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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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장은 무허가 판잣집의 소년가장 출신입니다. |
| 社長はドヤ街で育った少年家長出身です。 |
| B: |
무허가 민박 시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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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嫌疑なし
무혐의
|
| A: |
불기소 처분에는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가 있다. |
| 不起訴処分には、嫌疑なし、嫌疑不十分、不起訴処分がある。 |
| B: |
무혐의란 죄가 없는 것과 같다. |
| 嫌疑なしは無実と同じ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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黙秘権
묵비권
|
| A: |
묵비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
| 黙秘権は憲法で保障されています。 |
| B: |
경찰은 묵비권을 고지했습니다. |
| 警察は黙秘権を告知しました。 |
|
黙秘権を行使する
묵비권을 행사하다
|
| A: |
피고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
| 被告は黙秘権を行使しました。 |
| B: |
묵비권을 행사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
| 黙秘権を行使しても罪にはなりません。 |
|
物証
물증
|
| A: |
물증을 잡다. |
| 物証を押さえる。 |
| B: |
사진과 녹음파일 등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제시되었다. |
| 写真や録音ファイルなどの疑惑を裏付ける物証が提示された。 |
|
民法
민법
|
| A: |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
| 法律には民法、刑法、商法などがある。 |
| B: |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案が国会を通った。 |
|
民事
민사
|
| A: |
민사란, 사인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民事とは、私人間の法律関係に関する事項をいう。 |
| B: |
민사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다. |
| 民事事件を弁護士に依頼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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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
민사 소송
|
| A: |
민사 소송을 제기하다. |
| 民事訴訟を起こす。 |
| B: |
민사 소송은 개인간의 법적인 분쟁, 주로 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 民事訴訟は、個人の間の法的な紛争、主として財産権に関する紛争の解決を求める訴訟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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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省文
반성문
|
| A: |
반성문을 쓰다. |
| 反省文を書く。 |
| B: |
반성문 다 썼나요? |
| 反省文を書き終えましたか？ |
|
賠償
배상
|
| ※ |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려 병원비를 배상했다. |
| うちの子が友達を殴って病院代を賠償した。 |
| ※ |
재판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 |
| 裁判で負けて損害賠償を要求された。 |
|
賠償金
배상금
|
| A: |
배상금을 지불하다. |
| 賠償金を支払う。 |
| B: |
독일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결과,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
| ドイツはベルサイユ条約の結果、巨額の賠償金を支払うことになった。 |
|
陪審員
배심원
|
| A: |
배심원 전원 일치로 유죄가 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단 한 배심원이 소녀의 무죄를 주장했다. |
| 全陪審員一致で有罪になると思われたところ、ただ一人の陪審員が少女の無罪を主張した。 |
| B: |
배심원 제도는 다양한 견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 陪審員制度は多様な見解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利点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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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金
벌금
|
| ※ |
주차 위반을 저지르면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 駐車違反を犯すと、罰金を支払う必要があります。 |
| ※ |
벌금은 최대 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
| 罰金は最大2億ウォンに達すると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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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金を取られる
벌금을 물다
|
| A: |
속도위반으로 잡히면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 スピード違反で捕まると、高額な罰金を課せられます。 |
| B: |
법정 속도를 초과하면 고액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
| 法定速度を超過すると、高額な罰金を課せら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
|
罰金が課される
벌금이 부과되다
|
| A: |
버스 승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타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 バスの乗車賃を支払わずに乗ると、罰金が課されます。 |
| B: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 禁煙区域でタバコを吸うと、罰金が科され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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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則
벌칙
|
| A: |
불법 다운로드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
| 違法ダウンロードが罰則の対象となる。 |
| B: |
벌칙을 과하다. |
| 罰則を科す。 |
|
犯罪者
범죄자
|
| ※ |
그는 악질 범죄자이다. |
| 彼は悪質な犯罪者だ。 |
| ※ |
범죄자로 쫓기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것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
| 犯罪者に追われる人は、日常のすべてのことが不安で辛いです。 |
|
法
법
|
| A: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
| 全ての人は法の前に平等だ。 |
| B: |
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나요? |
| なぜ法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か？ |
|
裁判官
법관
|
| A: |
어머니의 오랜 소원대로 법관이 되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 |
| 母の長い願い通り裁判官になり、自慢の息子になった。 |
|
法規
법규
|
| A: |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었다. |
| 新しい法規が施行された。 |
| B: |
그의 행동은 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 彼の行動は法規に違反しています。 |
|
法令
법령
|
| A: |
법령에 의해 서면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
| 法令によって書面提出が義務づけられている。 |
| B: |
본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준거한다. |
| 本契約は、大韓民国の法令に準拠する。 |
|
法律
법률
|
| A: |
법률을 정하다. |
| 法律を定める。 |
| B: |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 法律で禁止されています。 |
|
法律事務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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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
| 法律事務所で弁護士として働い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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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上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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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률상 부부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法律上の夫婦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
| B: |
동물의 법률상 지위는 동산에 해당됩니다. |
| 動物の法律上の地位は、動産にあた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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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理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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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다. |
| この事件は多くの法理検討の必要性がある。 |
| B: |
그는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강하고 중용적 태도를 견지한다. |
| 彼は裁判官出身として法理に強く、中庸的な態度を堅持す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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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網
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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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망에 걸리다. |
| 法網にかかる |
| B: |
법망을 뚫다. |
| 法網をくぐ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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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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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무 업무를 위탁했다. |
| 法務業務を委託した。 |
| B: |
법무 담당자가 출석했다. |
| 法務担当者が出席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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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書士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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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무사 일을 하고 있어요. |
| 司法書士の仕事をし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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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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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안이 가결되었다. |
| 法案が可決された。 |
| B: |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 この法案は言論の自由を侵害する恐れがあ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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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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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원은 판사에 의해 구성되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
| 裁判所は、裁判官によって構成され司法権を行使する国家機関である。 |
| B: |
법원은 민사 형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다. |
| 裁判所は、民事、刑事等に関する紛争を法的に解決する国家機関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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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を破る
법을 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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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권력자가 사적 인연에 눈이 멀어 법을 어겼다. |
| 権力者が私的な関係で目が見えなくなり、法を破っ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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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を守る
법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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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누구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
| みな法をきちんと守るべきで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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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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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적 대응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
| 法的な対応も辞さない考えです。 |
| B: |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 この契約書は法律的に効力はあ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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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拘束力
법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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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독촉장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 催促状には法的拘束力がない。 |
| B: |
이 계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
| この契約には法的な拘束力が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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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措置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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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적 조치를 취하다. |
| 法的措置を取る。 |
| B: |
법적 조치를 강구하다. |
| 法的措置を講じ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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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責任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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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法的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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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典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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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형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관련한 기본 법전이다. |
| 刑法は国民の基本的人権に直接かかわる基本法典である。 |
| B: |
함부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징이다. |
| ハンムラビ法典はメソポタミア文明の象徴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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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廷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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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정에서 결판을 낼려고 한다. |
| 法廷で決着をつけるつもりだ。 |
| B: |
법정에서는 정숙하십시오. |
| 法廷では静粛にしてくださ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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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化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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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한국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
| 韓国でも、これを法制化しようという動きが多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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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曹界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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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 法曹界では、検察の捜査は避けられないとみ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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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曹人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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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판사・검사・변호사처럼 법률을 취급하는 전문직으로서 그 실무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 裁判官・検事・弁護士のように法律を扱う専門職としてその実務に携わる者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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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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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누구도 그의 변호를 맡지 않았다. |
| だれも彼の弁護を引き受けなかった。 |
| B: |
모두가 회피했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했다. |
| 誰もが逃げ出す事件の弁護を受けると決心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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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士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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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인가요? |
| 弁護士は正義のために仕事する職業なのですか？ |
| B: |
친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 友達が弁護士試験に受かり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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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人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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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변호인을 고용하다. |
| 弁護人を雇う。 |
| B: |
재판장은 변호인의 질문을 허가했어요. |
| 裁判長は弁護人の質問を許可し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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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する
변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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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피고를 위해 변호하다. |
| 被告のために弁護する。 |
| B: |
피고인에게도 변명할 기회가 주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
| 被告人にも弁護する機会が与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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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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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보석으로 풀려나다. |
| 保釈で釈放される。 |
| B: |
보석이 허가된 경우에는 판사가 결정한 보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 保釈が許可された場合には、裁判官が決定した保釈金を納付することにな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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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金
보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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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보석금이란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보증금입니다. |
| 保釈金とは、被告人が釈放されるために裁判所に預ける保証金です。 |
| B: |
보석금은 범죄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
| 保釈金は、犯罪の軽重や被告人の経済力により金額が決まり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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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権される
복권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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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덩샤오핑은 그의 생애를 통틀어 여러 차례 복권됐다. |
| 鄧小平は、彼の生涯を通じて数回、復権され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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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役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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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그는 10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
| 彼は10年の服役を終えて出所した。 |
| B: |
감옥에서 10년 째 복역 중이다. |
| 監獄で15年服役中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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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訴訟
본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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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본안 소송을 제기하다. |
| 本訴訟を提起する。 |
| B: |
본안 소송이란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말하며, 이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확정됩니다. |
| 本訴訟とは、通常の裁判手続きのことであり、これによって権利の内容が確定し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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負担付贈与
부담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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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
| 負担付贈与とは、受贈者に一定の債務を負担させることを条件にした贈与をい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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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類送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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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
| 書類送検された被疑者。 |
| B: |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
| ソウル江南警察では、キム某さんをつかまえて書類送検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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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起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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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
| 検察は不起訴を決定しました。 |
| B: |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되었어요. |
| 事件は不起訴処分となりまし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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