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
韓国の司法と法律に関する韓国語単語と日常会話です。
韓国語単語 例文・用例
姦通罪
간통죄
그는 간통죄로 감옥에 있다.
彼は姦通罪で監獄にいる。
監獄
감옥
A: 감옥에 가두다.
牢屋に閉じ込める。
B: 감옥은 죄인을 붙잡아 가두어 두는 곳이다.
牢屋は、罪人を捕らえて閉じ込めておく所だ。
検事
검사
A: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検事と弁護士が法廷で口喧嘩をしました。
B: 검사는 피의자를 상황 증거만으로 기소했습니다.
検事は被疑者を状況証拠のみで起訴しました。
検証
검증
A: 교통사고의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交通事故の現場検証を実施した。
B: 의학적으로 검증된 마사지
医学的に検証されたマッサージ
告発
고발
그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동네 주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彼はゴミの無断投棄で町の住民から告発された。
告訴
고소
A: 상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傷害者を警察に告訴した。
B: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告訴状を警察署に提出した。
告訴される
고소되다
A: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민사 문제로 고소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思わぬことで民事問題として告訴されることがよくあります。
告訴状
고소장
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다.
裁判所に告訴状を提出する。
B: 형사 고소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刑事告訴するには告訴状を作成する必要があります。
告訴する
고소하다
A: 자신은 고소할 의사가 없어도 고소되면 상대측의 고소장에 답변해야 합니다.
自分は告訴する意思がなくても、告訴されたら相手側の告訴状に答弁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公務執行妨害
공무 집행 방해
당신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합니다.
あなたは公務執行妨害で拘束された。
公正
공정
A: 부조리와 공정은 정반대의 언어입니다.
不条理と公正は正反対の言葉である。
B: 응모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 공정한 채용 심사를 실시한다.
応募者の基本的人権を尊重した公正な採用選考を実施する。
公判
공판
A: 공판에 회부하다.
公判に付する。
過失
과실
A: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本人の過失によって生じた事故に対しては責任を負いません。
B: 그것은 나의 과실입니다.
それは私の過失です。
求刑する
구형하다
A: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検察は被告人に懲役10年を求刑した。
規約文
규약문
A: 규약문에는 사회적 약속이나 규정이 있다.
規約文には社会的約束や規定がある。
B: 규정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그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평가해야 한다.
規約文を正確に把握して、これが公正で合理的であるか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
規則
규칙
A: 규칙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規則によって処理します。
B: 그녀는 새로운 규칙을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彼女は新しい規則を私に説明してくれた。
極刑
극형
A: 사형은 극형이라고도 한다
死刑は極刑ともいう。
期日
기일
A: 기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期日が迫っている。
最高裁判所
대법원
A: 대법원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국가의 최고 기관이다.
最高裁判所とは、司法権を担当する国の最高機関である。
B: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最終結果は最高裁に遮られることになった。
ロースクール
로스쿨
A: 그는 작년에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彼は昨年、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を卒業した。
名誉毀損
명예 훼손
A: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당했다.
名誉毀損罪で訴えられた。
B: 명예훼손 모욕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名誉毀損・侮辱・プライバシー侵害に対する慰謝料請求
侮辱罪
모욕죄
A: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발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人に対して誹謗する発言や侮辱的な発言をした場合、名誉毀損罪や侮辱罪が成立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無期懲役
무기 징역
A: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無期懲役かもしくは死刑です。
無罪
무죄
A: 그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彼は結局無罪判決を受けた。
B: 그는 계속 무죄를 외치고 있다.
彼はずっと無実を叫び続いている。
無許可
무허가
A: 사장은 무허가 판잣집의 소년가장 출신입니다.
社長はドヤ街で育った少年家長出身です。
民法
민법
A: 법률에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法律には民法、刑法、商法などがある。
B: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案が国会を通った。
民事
민사
A: 민사란, 사인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民事とは、私人間の法律関係に関する事項をいう。
民事訴訟
민사소송
A: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생활 관계에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民事訴訟は、私人間の生活関係に関する紛争を解決するための訴訟をいう。
B: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적인 분쟁, 주로 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民事訴訟は、個人の間の法的な紛争、主として財産権に関する紛争の解決を求める訴訟です。
賠償
배상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려 병원비를 배상했다.
うちの子が友達を殴って病院代を賠償した。
재판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
裁判で負けて損害賠償を要求された。
罰則
벌칙
A: 불법 다운로드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違法ダウンロードが罰則の対象となる。
犯罪者
범죄자
그는 악질 범죄자이다.
彼は悪質な犯罪者だ。

A: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全ての人は法の前に平等だ。
B: 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나요?
なぜ法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か?
法令
법령
A: 법령에 의해 서면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法令によって書面提出が義務づけられている。
B: 본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준거한다.
本契約は、大韓民国の法令に準拠する。
法律
법률
A: 이르면 올봄에 법률에 의거해 기본방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早ければ今春に法律に依拠し基本方針を改正する予定です。
B: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無料で法律相談を受け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でしょうか?
法案
법안
A: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今回提出された法案は野党の反対で否決された。
B: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この法案は言論の自由を侵害する恐れがあります。
裁判所
법원
A: 법원은 판사에 의해 구성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裁判所は、裁判官によって構成され司法権を行使する国家機関である。
B: 법원은 민사,형사 등에 관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다.
裁判所は、民事、刑事等に関する紛争を法的に解決する国家機関である。
法を破る
법을 어기다
A: 권력자가 사적 인연에 눈이 멀어 법을 어겼다.
権力者が私的な関係で目が見えなくなり、法を破った。
法的
법적
A: 법적 대응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法的な対応も辞さない考えです。
B: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この契約書は法律的に効力はありません
法典
법전
A: 형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관련한 기본 법전이다.
刑法は国民の基本的人権に直接かかわる基本法典である。
B: 함부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징이다.
ハンムラビ法典はメソポタミア文明の象徴である。
法曹人
법조인
A: 판사・검사・변호사처럼 법률을 취급하는 전문직으로서 그 실무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裁判官・検事・弁護士のように法律を扱う専門職としてその実務に携わる者をいう。
弁護士
변호사
A: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인가?
弁護士は正義のために仕事する職業なのか?
B: 친구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友達が弁護士試験に受かりました。
弁護士に相談する
변호사와 상담하다
A: 언제든지 나에게 상담해 주세요.
いつでも私に相談してくださいね。
服役
복역
A: 그는 10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彼は10年の服役を終えて出所した。
書類送検
불구속 입건
A: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書類送検された被疑者。
B: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ソウル江南警察では、キム某さんをつかまえて書類送検した。
不法
불법
A: 불법한 행동을 저지르다.
不法な行為をする。
司法
사법
A: 사법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司法試験に合格するために一生懸命勉強しています。
B: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독립해 상호 감시하는 것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는다.
立法、行政、司法がそれぞれ独立し、互いに監視することで、権力の過度の集中を防ぐ。
司法機関
사법 기관
A: 사법 기관은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이 이것에 해당한다.
司法機関は、司法を担当する機関で最高裁判所および下級裁判所がこれにあたる。
B: 사법 기관은 입법 기관, 행정 기관에 대해서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司法機関は、立法機関・行政機関に対して司法を担当する機関です。
事実婚
사실혼
A: 그 부부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あの夫婦は事実婚関係です。
B: 이제 사실혼 부부는 흔하지 않다.
もう事実婚夫婦は珍しくない。
死刑制度
사형제도
A: 사형제도 폐지운동
死刑制度 廃止運動
B: 사형제도는 필요한가?
死刑制度は必要なのか?
相続人
상속인
A: 당신이 죽으면 누가 상속인이 되죠?
あなたが死んだら誰が相続人になりますか?
傷害致死
상해치사
A: 상해치사로 징역 10년을 구형되었다.
傷害致死で懲役10年を求刑された。
B: 살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었다.
殺意が認められなかったので、殺人罪ではなく傷害致死罪が適用された。
釈明する
소명하다
A: 죄에 대해서 소명하다.
罪をついに釈明する。
訴訟
소송
A: 소송을 일으키다.
訴訟を起こす。
B: 소송이란 분쟁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관여시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訴訟とは、紛争の当事者以外の第三者を関与させ、その紛争を解決することをいう。
訴訟を提起する
소송을 제기하다
A: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訴訟を起こしている。
訴状
소장
A: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原告は、裁判所に訴状を提出した。
B: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地方裁判所に訴えの提起をする場合は、訴状を提出することが必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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